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지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25가단10604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25카합2056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30
채권자는 SNS에 15글자 내외의 짧은 글을 게시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모방한 광고글을 사용하여 구독형 독서 플랫폼 광고를 하였다.
원고패
기각
2024카합2180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20
화장품 회사가 턱 양옆에서 귀 옆까지 당겨 붙이는 방식의 마스크를 개발·판매하자, 다른 회사가 같은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나546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30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채권 양수 및 강제집행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9라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23
국가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
원고패
각하
2018라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3-2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관련 질서위반행위
원고패
기각
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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