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461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10-30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채권 양수 및 강제집행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619 민사 사건(202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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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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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단240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효림기업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추심하여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869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6·1심·원고 패소
수출보험회사가 신용장대금 지급 청구권을 양수받아 중국은행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중국은행이 선적서류의 물품명세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59212·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법인세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130·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원고 패소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3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들이 먼저 가압류하여 배당 절차에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4788·서울고등법원·2016-04-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3782·울산지방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3세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260만원 양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82934·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에 약속어음 5천만 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구형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5039133(본소), 2023가단508660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9.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나. 반소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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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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