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하상익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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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2(29%)
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6억원)
2007가합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0
피고들이 원고의 중국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7.0억원)
2007가합5347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2-15
수입 맥주 상표 사용 로열티를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다가 수정 신고 및 세액 납부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3억원 / 청구 11.3억원)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6가합2241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6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를 산출해 인터넷에 공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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