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7일 위조한 유가증권과 위임장을 행사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적 절차를 취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고합193 배임 사건(2009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17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피고인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터미널 신축 사업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이 어려워지자, 2008년 4월 7일 피고인A는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함.
- 2008년 8월, 위조한 서류를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함.
- 2007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피고인A는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취하함.
- 피고인A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4억 4천만 원을 받음.
-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를 부탁하며 대가를 지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8년 4월 7일 위조한 유가증권과 위임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적 절차를 어긴 점도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으며, 피고인B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했고, 이를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해 공정증서 원본에 거짓 내용이 기록되도록 함.
- 위조된 유가증권은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A가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었음.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피고인A의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해당 임무가 없다고 판단함.
- 부정한 청탁과 대가 지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업무상 임무 위배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 이에 따라 유가증권 위조 등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위조한 유가증권과 관련 서류를 행사하여 법적 처벌을 받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적 절차를 어긴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B는 부정한 청탁 관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중장비 1대를 공증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음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해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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