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뒤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들이받아, 충격으로 맞은편 차량을 추돌하게 됨

- 1 - 교차로 진행중 뒷차량의 과실로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간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가단21869 부당이득금) □ 판결의 요지 - 교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앞서가던 B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B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묀려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C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에서, C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B차량 운전 자는 과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 2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21869 부당이득금 원 고**** **** 송달장소 ****(소관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2. 2. 판 결 선 고2009.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2009. 6. 23.까지는 - 3 - 연 5%, 2009. 6.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 운전의 **** 라이노 4.5톤 트럭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운전의 **** 아우디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 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은 2008. 4. 15. 14:20경 **** 카렌스 차량(이하 ‘카렌스 차량’이 라 한다)을 운전하여 ****(****) 방향에서 ****(****)방향 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 앞 노상에 - 4 -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다가, 같은 진행 방향 1차 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 뒷바퀴 부분을 카렌스 차량의 정면 좌측 휀더 부 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의해 원고 차량이 대각선 방향(11시 방향)으로 묀려 교 차로를 지나서 마침 맞은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 하였다. 다. 구상금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당사자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를 피청구 인으로 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69,855,400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심 의청구를 하였다. 2)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09. 4. 13.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9,855,4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09. 6. 3. 피고에게 보험금(대물보상 한도액)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9. 6. 4.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5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5 -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바꾼 카렌스 차량이 아무런 과실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는 전적으로 카렌스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 ****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심의조정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원고는 사단법인 손해보험 협회에 지급한 10만 원을 구하는 부분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변론종결 이후 그 청구를 포기하였다). 2) 피고의 주장 가) 교차로에서는 간혹 차로를 잘못 찾은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교차로를 앞두고 진행한 원고 차량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카렌스 차량이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조절하 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차로이므로 원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서행하였어 야 했다. 다) 카렌스 차량과 충돌이 된 이후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부딪히 지 않게 차량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카렌스 차량 운전자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한 위 심의조정 결과는 적정하다. 나. 판단 1) 자신의 진행도로를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6 -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현황,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 전자와 카렌스 차량 운전자의 운전행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경력, 원고 차량과 카 렌스 차량의 충돌 부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카렌스 차 량의 운전자보다 앞서 차량을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 후미에서 카 렌스 차량이 갑자기 들이받을 것까지 예상하여 방어 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실황조사서상의 기재만으로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차량에 의한 강한 충 격에 의하여 차량이 왼쪽으로 묀리는 찰나에 우측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점, ④ 어쨌거나 카렌스 차량의 추돌 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의 행위와 사 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위 심의조 정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부당한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로 부터 구상금 20,000,000원을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 - 7 - 고에게 손해를 가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령일인 2009.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6.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포기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