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조직을 운영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허위 과장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93 사기 사건(2020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조세범 처벌법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회사들을 여러 개 설립하고, 사장, 부사장, 지사장, 상무, 실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 피고인들은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OO지역 및 울산 등지에서 개발행위와 토지이용행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임야와 농지를 매입했다.
- 이들은 해당 토지 주변에 대규모 개발 호재나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였다.
-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현혹하여 토지를 고가에 매도했다.
-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겼고, 일부 피고인은 협박 범행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물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범인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공범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설립한 부동산 회사들이 체계적인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었다.
- 문제의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숨기고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명백하다.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토지 대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 범죄의 해악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졌다.
- 피고인 D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기획부동산 조직원들에게 실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조직적인 부동산 사기 범행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호재 등으로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돌막기 방식으로 계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취업 알선,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로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함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함.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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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금액 낮추고 잘게 쪼개 박리다매…‘가난한 투기’ 부추기며 진화2021-12-26
해석·평가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이 처벌 위험을 줄이고 중하위 소득층까지 포섭하기 위해 판매 단가를 낮추고 박리다매 방식으로 영업 방식을 진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사법당국도 거짓말 여부보다 토지 투자상품으로서의 실제 수익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대응 태도를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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