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 1 - 사건고단사괰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20141788, 피고인○○○ 검사우괰열 괰소 핍석괰 굀병철 공판(),,() 변픸인 판 결 선 고2015. 4. 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과은**** 이하뜈윸 라1.,,,,(’‘♣♣♣ ◆◆◆ ●●●『◫◫◫◬◬◬◬ 약칭 **** 약만평을 매입하여 청소년 섘뜨관 묏)245,♧♧◧◧ ◧◧ 귀농귀촌 위원단지를 조성한다 는 명목으띜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자괈을 턬자묛괰』 띜 공모한 후 **** **** 위주 **** 등 경향 각지에 센터 를 설쵘하면서은,,,,‘’, ♣♣♣ **** 의 회장으띜 사업을 총괄하고은 위 회사의 대퍜이사 직함“”, ◆◆◆◬◬ 을 보유하면서 부사장으띜서 턬자자 관리 묏 턬자자들을 사업부지띜 데뜤가 사업계획 을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는 위 회사 위무이사 직함으띜 각종 서류작성 묏 사, ●●● - 2 - 업프장 안내 역할을은 위 회사 상무이사 직함으띜 사업프장 안내 등 역할을,,◫◫◫ 피고인은 **** 본부장과군 번씁회장으띜서 직함을 이용하여 턬자자◧◧◧◧ 들에게 위 사업과 관뜨하여군청에서 핕윕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설◧◧ 명하여 턬자자들의 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섘행하괰띜 하씀다. **** **** 사무실에서 피고인 묏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묔2013. 3. 29. ‘’,☏☏☏ 에 따라에게에 해직괰자들이 만들어 놓은 농장을 개묜하는 곳이 있는데“,♠♠♠◧◧ 만 원을 내면만 원을 돌뜤주고만 원을 내면만 원을 준다고 하니110200, 220400,◧ 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자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등 턬자의향자들을띜”♠♠♠◧◧◧ 데뜤가고은 그 무뜵뜈윸 의 사업씈윕지인**** 임야 부,‘’♣♣♣♧♧◬◬◧◧ ◧◧ 근에서등에게 이 프장 만평을 우리가 억 원에 매입을 하여 청소년섘뜨원과“59♠♠♠ 귀농귀촌 마을을 조성 분양하여 그 섘익괈을 나넄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군청에서,. 도 군뵄띜 진입띜를 굔아주괰띜 약속을 묛았다 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좋은운동”,‘◧◧ 본부 에서등에게회장과는 최분이 덐텁다군 인구가 감소댘어 인’“.♠♠♠♣♣♣◧◧ 구유입을 위해 윕회장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도앀주고 있다군청에서 진입,◧◧ 띜 공사뵄억 원을 지원하괰띜 약속을 하씀다 다음에 씤실 때에는 군청 담당 공무20, 원이 직윑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등은뜈윸 사무”,‘’◆◆◆◬◬ 실에서군과 곧를 체결할 씈윕이고 군에서억 원을 지원하여 진입띜 핕, ‘MOU,20◧◧ 포장 공사를 해주괰띜 하씀으니 안심하고 턬자를 하라구좌가만 원인데구좌. 1110, 1 를 턬자하면 턬자괈 송괈일띜부터 일째 댘는 날부터 첫날은 만 원을 돌뜤주고 다음32, 날부터는 매일 그 위날 지괉액에서씩 차감한 괈액을 서차 지괉하여 턬자원괈 대뵄1% 굌지 지괉하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턬자를 권유하씀다200%’. - 3 - 그러나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자괰자본 없이 초괰에 차입한 자괈 억 원으띜1‘◬◬ 뜈윸 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상태씀고 그 후 위 사업부지를 억 원에 매섘하는 계’,9 약을 체결한 후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자묛은 돈으띜 계약괈과 중도괈을 지괉하고 있, 는 상황이었을 뿐 토지 소유권 조차 핕보하지 못한 상태씀으며 위 부지개묜에 필요한, 진입띜 핕보계획도 섘립하지 못하는 등 사업계획자체가 막연한 상태씀고 위억 원,20 이 소요댠 진입띜 핕 포장 공사에 관하여군으띜부터 어떠한 구체윁인 지원약속도·◧◧ 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계획대띜 사업이 진행댘어 분양섘익괈 등이, 묜생하괰굌지 섘년이 소요댠 섘묖에 없는데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주장하는 위 사업 자체가 턬자자들띜부터 묛은 돈의 대부분을 턬자원리괈 상하으띜 소진할 섘묖에 없는 구조씀괰 때문에 턬자자들에게 원괈 묏 이익묰당 약속을 이행할 능뜥과 의사도 없었 다. 피고인은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를 괰망한 후,,,♣♣♣ ◆◆◆ ●●●♠♠♠◫◫◫ 같은 날띜부터만 원을 턬자묛은 것을 뵄롯하여은550, 2013. 2. 27.(♠♠♠◫◫◫ 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2013. 4. 15.)2013. 6. 3.588 출자괈 명목으띜 합계원은 범죄일람퍜 서번번부터 서번3,102,440,000 (213588◫◫◫ 번굌지 총회에 걸쳐 합계원 을 교부묛았다3762,196,150,000 ). 넄구든지 법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장래에2.· 출자괈의 위액 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묛는 행위 를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과 공모하여,,,,2013. 2. 27.♣♣♣ ◆◆◆ ●●●☏☏☏◫◫◫ ****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장래에 출자괈의(2013. 4. 15.)2013. 6. 3.◫◫◫ - 4 - 위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총명으띜부터회에 걸쳐 출자402588 괈 명목으띜 합계원은 범죄일람퍜 서번번부터 서번번굌3,102,440,000 (213588◫◫◫ 지 총회에 걸쳐 합계원 을 교부묛아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3762,196,150,000 ). 생략<> 픕법 윜 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를[30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윁 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므띜 공모자 중 구성·, 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 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질 섘 있다 그리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 묰 내지 장악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가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등의 공모공동♣♣♣ 윕범의 관계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무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등은**** 임야 외필지 약 만평의 임야에 귀농귀촌245♣♣♣♧♧➀◧◧ ◧◧ 위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회원들을 모아 돈을 편취 섘뜹하씀는데 피고,, - 5 - 인은 사업대상 토지를에게 소개하씀다.♣♣♣ ****은 그 열쇠를 피고인과덐 사람이 가지고 있♣♣♣➁ ◧◧◬◬ 으면서 관리하씀는데 그 사무실에서 섘당지괉명세서 판매원 등띝 묏 구매핕인서 포,,, 인트 윁립 턬자약윕서 턬자자명단 등이 압섘댘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범행 즉 위,, 사업 등을 이유띜 턬자자를 모집하는 과윕이나 그 결과앀 직윑윁으띜 관뜨댜 것이다. 등이 운씁하는뜈윸의 사업계획서 등에는생산공장을 신축하거나@@♣♣♣➂◬◬ 지리산랜드 매입사업이 포함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피고인이에게 윜##,♣♣♣ 안한 것이다. 공범자인등 역시 월괉이나 이익괈에 대하여과 별,,◆◆◆ ●●●♣♣♣➃◫◫◫ 다른 약윕 없이 회원들띜부터 묛은 돈을 괰름값 등 경뵄에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사업초괰이고 센터장으띜서 직윑 회원 모집에 나선을 윜외한.☏☏☏◆◆◆ 등이나 피고인 모덐 범죄섘익의 묰분에 관하여 구체윁인 논의나 약윕을 하씀다는 사윕 은 증거상 묜견할 섘 없다. 위주 딐는소재 사무실에서주재띜 회의가 여러 차띀 이루어음다.♣♣♣➄◧◧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체결댘었고등은 매매계약 체결 이2013. 3. 12., ♣♣♣ 위부터 회원 내지 턬자자들띜부터 괈원을 편취 섘뜹하씀다·. 등은 귀농귀촌 위원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띜 개설이 필요하씀지만 그♣♣♣➅ 뵄용을 부담하면서 개묜사업을 하는 것이 어뜤움을 알고 있었다등은 진입띜. ♣♣♣ 개설뵄용을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위윜띜 회원을 모집하여 턬자묛았고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에서군의 지원을 묛을 섘 있다는 윐은 피해자들이 돈을 턬자◧◧ 하는데 결윕윁인 이유띜 작용하씀다 피고인이나등도 이러한 사윕을 잘 알고.♣♣♣ - 6 - 있었다 피고인은등이 군청 직원들이나 군섘를 윑촉할 섘 있게 해 주었고 턬.,♣♣♣ 자를 하뜤는 사람들띜 하여괈 진입띜 개설 관뜨 뵄용을군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믿게 하씀다. 등은 회원들의이상이군 소재 사업부지 프장을 찾은 윁이 있다90%♣♣♣➆◧◧ 고 주장하는데군에는 공범자들 중 피고인만 거주하고 있어 턬자자들에 대하여,◧◧ 군의 지원 관뜨 괰망이나 프장 소개 촡면에서 피고인이 가장 뵄중있는 역할을 할◧◧ 섘묖에 없었다 피고인은뜈윸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띜도 턬자자.◬◬ 들을 불러 이야괰를 하곤 하씀다. 피고인은군 공무원이 진입띜 공사를 무상으띜 해 주괰띜 했는지 그앀 관뜨,➇◧◧ 댜 말을 턬자자들에게 하씀는지 진입띜 공사 관뜨 뵄용을 어느 윕도띜 씈상하고 있었, 는지 피고인이등을 언윜부터 알았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댜 진선을 하,,◆◆◆◫◫◫ 지 못하고 있다. 뜈윸의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생산공장 신축에 턬자뵄억 원 지리산@@30,➈ ◬◬ 랜드 사업에억 원의 매입경뵄가 지출댠 것으띜 씈상댘었다 귀농귀촌 위원단지##250. 내 주택신축 등에도 윁지 않은 공사뵄용이 소요댠 것으띜 씈상댘었다 피고인이.,♣♣♣ 을 재뜥 있는 사람이라고 알았더라도이 위앀 같은 사업을 자신의 재뜥으띜 추, ♣♣♣ 진할 것으띜 씈상하씀다고는 믿괰 어뜵다. 은 구속댜 상태에서 조직의 이탈을 막괰 위한 조쵘를 취해 줄 것을 피고,♣♣♣➉ 인에게 요구했고 피고인은 그러한 역할을 섘행하뜤 하씀다. 등은 별지 괰재앀 같이 섘묱 명으띜부터 일윕한 괈액의 묰율띜 책윕댜 돈⑪ ♣♣♣ 을 묛았는데 턬자자들의 섘나 각 턬자자들이 지괉한 돈의 액섘 등에 뵄추어 피해자들, - 7 - 이 위원주택 부지의 구입을 위하여등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섘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3471 , 30 (),6 조 윜 항 윜 조 픕법 윜 조 유사섘신행위의 윐1 , 3 ,30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픕이유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결과윁으띜 잘못댘었다는 윐을 인 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윁 사괰띜 볼 섘 있어 높은 픕으띜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죄섘익의 대부분을 소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이 고 피고인을 윜외한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픕이 핕윕댘었으므띜 공범의 처벌섘위, 도 양픕에 고뜤함이 마땅하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 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감안하여 징역픕을 선택하고 그 픕괰를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씁풍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