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호재 등으로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사기 사건(2020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회장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노사장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민사집행법 위반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실형 12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한 땅을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하고, 여러 사람에게 토지 지분을 나누어 팔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2년경 부동산 투자업체를 인수한 뒤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기획부동산 사업을 운영했다. 영업팀을 만들고 회장, 사장, 전무, 상무, 부장, 과장 등의 직급과 급여·판매수당 체계를 마련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업체에 입사해 총무와 회계, 토지 물색, 영업팀 관리, 고객 모집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일부는 판매할 땅에 관한 설명자료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판매를 독려했으며, 직접 고객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제주 지역의 임야와 농지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원래 땅 주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영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실제로 개발될지 불확실한 내용을 내세우고, 임의로 만든 토지 분할 그림을 보여주면서 매수자들을 모집했다.
피고인들은 토지를 사면 곧바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토지 지분을 나누어 개별 등기까지 해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를 믿은 사람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았다.
토지 판매는 2014년 10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이어졌다. 여러 지역의 토지를 나누어 판매하면서 다수의 매수인으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이 사기 혐의의 핵심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개발 호재와 토지의 이용 가능성을 내세워 매수자들을 속이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은 혐의로 사기 및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실제로 토지를 확보했는지, 광고한 개발 가능성과 기반시설·개별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것이 사실인지, 각 피고인이 판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문제 됐다. 판결은 피고인별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모집했다. 따라서 매수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토지와 관련한 권리나 개발 준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
영업 과정에서 실제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주변 호재를 강조하고, 임의로 만든 토지 분할 그림을 제시했다. 이런 설명은 매수자들이 토지의 가치와 실제 이용 가능성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었다.
피고인들은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지분을 나누어 개별 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법원은 토지의 실제 상태와 권리 확보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설명이 사실에 부합했는지를 살펴야 했다.
업체 내부에는 토지를 찾고 계약을 진행하는 역할, 판매자료를 만들고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 고객에게 직접 설명하고 매수자를 모집하는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 피고인마다 맡은 업무와 판매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가 달랐다.
판결은 피고인별로 형을 달리 정했다. 업체 운영과 토지 판매에 관여한 정도, 각자에게 인정된 범죄 내용 등을 구분해 형을 선고했고, 일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미루는 대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땅을 판매하면서 개발 가능성이나 소유권 확보 상태를 실제보다 유리하게 설명해 매수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했는지 여부다.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사업이라도 개발 호재와 기반시설, 개별 등기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해 돈을 받으면 사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업체에서 일했더라도 각자의 역할과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획부동산 조직을 운영하며 개발 불가능한 임야를 허위 과장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편취한 사기 등 사건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토지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하며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편취 및 임금 체불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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