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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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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고단1783
·
울산지방법원
·
2020-11-06
·
1심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호재 등으로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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