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 상해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 벌금 1,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21일 밤, 피고인A가 운항 중인 항공기 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 당시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 승무원인 피해자B가 흡연을 제지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배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찼다.
- 피해자B는 넘어졌고, 오른발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었다.
- 피해자B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막으려던 승무원 피해자B를 걷어차 다치게 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기내 흡연과 승무원 폭행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보았다. 그 결과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미루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불이 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기내 폭력은 안전한 운항을 방해하며 사람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 승무원들이 피고인A를 통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항공기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으며 피해자B가 실제로 다쳤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술에 취해 범행한 만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승무원들이 일찍 제압해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상도 심하지 않았다고 참작했다.
-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바라지 않았고, 피고인A의 행위가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해치려는 확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A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지만, 그 밖의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기내 흡연을 제지하는 승무원 피해자B를 걷어차 다치게 했고, 법원은 이를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았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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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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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항공기 내 흡연으로 화재·대형사고 위험
- 항공기 내 폭력행위로 안전 운항 저해
- 소재불명 상태에서 의도적 재판 기피 의심
- 법정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우울증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음
- 구금으로 반성 기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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