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단7052·수원지방법원·2025-07-23·1심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승무원의 안내를 듣던 중 갑자기 비상구 레버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