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고단7052·수원지방법원·2025-07-23·1심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승무원의 안내를 듣던 중 갑자기 비상구 레버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함
집유 6월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