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박원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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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파기1(25%)기각2(50%)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횡령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기각
기각
2013노374·전주지방법원·2013-06-28·성매매처벌법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유흥접객행위를 시킴
기각
기각
2012노1109·전주지방법원·2013-06-28·사기
중국산 생강 수입 시 실제보다 높은 운임을 신고해 세액심사를 피하려고 허위 신고함
파기
파기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상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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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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