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피고인들이 농아원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열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들이 2002년 7월과 200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농아원에 강제로 들어갔음.
• 이들은 '에바다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이끌며 불법 집회를 열었음.
• 2003년 5월 농아원에 진입하려 할 때 시위대가 농아원에 있던 사람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힘.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음.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 본인은 항소하지 않았음.

피고인들이 농아원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법 집회를 주도하며 상처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공범 관계가 성립하며, 직접 행동하지 않은 사람도 책임을 진다고 봄.
• 피고인들이 농아원에 들어가면서 경찰과 충돌하고 상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용인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함.
• 주거침입죄는 건물의 평온한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점유권이 없더라도 건물 관리자가 평온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므로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죄가 성립함.
• 농아원 관리자가 법적 권한을 잃었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관리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 없이 물리적으로 진입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함.
• 불법 집회와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상해 역시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검사가 제기한 것뿐이며, 피고인 본인은 항소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되지 않음.

피고인들은 법적 절차 없이 농아원에 들어가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과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와 관련 범죄를 인정하며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