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중 불법 대체근로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넘어뜨림.

• 2014년 6월 5일, OO지역 ♡♡화학●●●공장 중문 앞에서 노동쟁의가 진행 중이었다.
• 피해자는 불법 대체근로를 하던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려 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집회 참가자들이 있는 중문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들이 뒤쫓아가 팔과 목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렸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완전탈구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노동쟁의 중 불법 대체근로를 하던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체포 행위가 정당한 현행범 체포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체포 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피해자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신고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 현행범 체포는 법적으로 허용되며,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체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들이 뒤쫓아 붙잡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으나, 이는 적정한 한계를 넘지 않은 체포 과정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포하면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나, 사인에 의한 체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 피고인들은 사건 후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가 다친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우려한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경위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노동쟁의 중 불법 대체근로를 하던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이 체포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