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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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노56·전주지방법원·2006-06-30·2심
피고인들이 대부업법을 어기고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벌금
2006노1824·서울고등법원·2007-03-23·2심
부동산 개발업체 전무가 회사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함.
집유 2년
2015노1554·광주지방법원·2016-02-03·2심
노동쟁의 중 불법 대체근로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넘어뜨림.
벌금
06고정205·춘천지방법원·2007-05-29·1심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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