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운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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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1(13%)기각3(38%)원고패4(50%)
2016가합50837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3
비영리단체 간 동일 명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용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14카기355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
피고 1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근거로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1노2943·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03·뇌물수수·공여
비조합원이 주택조합의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
기각
기각
2010노3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9·사기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담배 판매권과 변제 약속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상해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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