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근거로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함.

• 피고 1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2 회사는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계열사이다.
• 피고 2 회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 방식으로 발행했다.
• 피고 1 회사는 피고 2 회사 회사채 모집주선사로서 청약 권유와 집계 등 업무를 담당했고, 일부 회사채를 자신들이 매수해 다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 2 회사는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진행했고, 피고 1 회사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이 확인되어 제재를 받았다.
• 피해자들은 피고 1 회사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집단소송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5년에 집단소송을 불허가했다.

피해자들이 피고 1 회사가 허위로 작성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근거로 회사채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집단소송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집단소송을 허가하려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피고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 1 회사의 행위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되었으나, 집단소송 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과 연결되지는 않았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일부 책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집단소송 허가 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졌다.

피고 1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관련 허위 기재와 투자자 기망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집단소송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