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간 동일 명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용 분쟁

• 원고는 1997년 창립 후 2004년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 2014년경 원고 내부에서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 2015년, 직선제를 요구하던 회원 약 629명이 별도로 회원총회를 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 명칭의 새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 피고 단체는 2015년 12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성명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 금지와 위반 시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성명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사칭할 의도가 없고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비법인사단도 명칭에 관한 인격권을 가지나, 동일 명칭 사용이 무조건 침해는 아니며 사칭이나 모용으로 인해 본래 주체로 오인될 정도여야 합니다.
• 피고 단체는 원고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원고를 사칭하거나 해산시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 피고 단체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도 불리며 차별성을 강조했고, 유관기관과 언론도 두 단체를 별개로 인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의 명칭 사용이 원고의 성명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비영리단체 간 동일 명칭 사용 분쟁에서, 단순히 명칭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칭 의도와 혼동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