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강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2가합3833·대전지방법원·2002-10-1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76만원)
2002가합2618·대전지방법원·2002-09-11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억원)
2002가합2274·대전지방법원·2002-08-21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대리점을 통해 연체 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약 부활을 청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59만원)
2001가합9179·대전지방법원·2002-08-14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로부터 예상 매출액이 적힌 상권분석표를 받고 가맹점을 열었으나 적자가 나자 회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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