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로부터 예상 매출액이 적힌 상권분석표를 받고 가맹점을 열었으나 적자가 나자 회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회사 직원은 원고에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닭익는 마을'의 새로운 지점을 열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 당시에 직원은 해당 지점의 하루 평균 예상 매출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상권분석표를 제시하였다.
• 원고는 이 말을 믿고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치킨집을 정리하고 OO지역에 새로운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게를 열었다.
• 그러나 실제로 가게를 열고 1년 동안 운영해 보니 하루 평균 매출액은 41만 5천 원에 그쳤고 계속해서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 이에 원고는 회사가 잘못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피고회사가 허황된 예상 매출 정보를 제공해 자신을 속이고 가맹점 계약을 맺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제공한 상권분석 정보가 틀렸을 경우 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가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므로, 본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
• 그러나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이나 상권분석은 장래의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을 예측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 본사 직원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과 상권분석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조작해 계약을 유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법적 책임으로 바로 묻기는 어렵다.
• 원고 역시 기존에 다른 치킨 지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제시된 상권분석과 영업 환경을 스스로 고려하여 계약 체결을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

가맹점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가 실제와 달라도 그것이 명백한 허위 조작이 아닌 단순한 장래 예측에 불과하다면 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가맹점을 열 때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매출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므로 가맹점주 스스로 신중하게 상권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