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9664 임금 원고, 피항소인 **** (71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 항소인 **** **** 대표이사 ****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8. 18. 선고 2006가소22335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28. 판 결 선 고2007. 4.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2004. 12. 6.부 터 2005. 12. 10.까지 취부 및 용접기술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6.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는 취부 및 용접기술자를 채용하려 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기술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 술을 습득한 후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술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3. 14.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5. 12. 10.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위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의 근무기간 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1,496,3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 장 원고가 위 퇴직금 1,496,31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3개 - 3 - 월간의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 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 을 거치도록 하고 그 연수기간 중의 평가에 의하여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 에만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연수기간 중에 있 는 자의 지위는 이른바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 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157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직업훈련기간의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술교 육을 받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96,31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기한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구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