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진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가단57515·광주지방법원·2010-11-24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34만원 / 청구 1,334만원)
2006나9664·광주지방법원·2007-04-18
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5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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