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헌숙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일부승2(25%)원고패3(38%)
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2007-12-04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12603·서울고등법원·2007-12-04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항공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사망하여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6억원 / 청구 81.0억원)
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2007-08-21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6774·서울고등법원·2007-02-01·출입국·외국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청이 서류 미비와 불법체류 조합원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93187·서울고등법원·2006-06-23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 자금난으로 두 회사에 채권을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5나60019·서울고등법원·2006-03-10
아파트 입주민이 해외여행 중 절도 피해를 입고, 경비원들이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채 경비실을 비운 과실이 있다며 경비용역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