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상 미출가 상태를 이용해 자신이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고 공탁금 출금권 확인소송을 제기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3가단24075 손해배상(기) 원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3.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4.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5.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6. 5. 15. 판 결 선 고2006. 5. 29. - 2 -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1.부터 2006. 5.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묏 피고 ****, ****,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은 피고 ****이, 4/5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는 1999년 **** 도로 35㎡, **** 도로 397㎡, 같 은 동 000 도로 2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어 1998. 5. 4.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98괈제81호로 그 수용보상괈 45,835,250원을 공탁하씀다. - 3 - 나. ****은 1940. 5. 16. 사망하여 그의 장남(호주 상속인)인 ****가 ****의 재 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씀다. ****는 1954. 10. 5. 처 ****와 딸들인 ****(****와 **** 사이에서 출생하여 1961. 9. 7. 혼인하여 출가함), ****(****와 **** 사이에 서 출생하여 1961. 9. 29. 혼인하여 출가함), ****(****와 **** 사이에서 출생하여 1962. 4. 10. 혼인하여 출가함), ****(****와 **** 사이에서 출생하여 1964. 11. 20. 혼인하여 출가함)을 두고 사망하여, ****(호주상속인)가 ****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 속하씀다. 그 후 ****가 1981. 8. 2. 사망하여 ****, ****, ****, ****가 ****의 재산을 각 1/4지분으로 공동상속하씀다. 다. ****은 1961. 9. 7. 혼인하여 출가하씀음에도 행정착오로 ****의 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위 수용보상괈이 공탁된 사실을 알고 있던 ****로부터 자신이 위 유 일한 상속인으로 모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는, 1999. 12. 7. **** 호윁 과에서 자신이 ****의 가에서 제윁되지 않고 미출가로 되어 있는 호윁등본을 제출하 여 ****로부터 호주상속하씀음을 신고하씀다. 그런데, 1999. 12. 13. 입윁 딐는 신호 윁란에 ‘**** 호주 ****’, 신분사항란에 ‘1961년 9월 7일 노 □□와 혼인신고’가 직권기재되었다. ****은 2000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은 **** 자신임에도 ****이 상 속인인 듯한 외관을 갖추어 위 수용보상괈으로 공탁된 45,835,250원(이하 ‘이 사건 공탁 괈’이라고 한다)에 대해 출괉청구를 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지괉괈지가처분결 정신청을 하고, 같은 해 2월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51호로 김해시 등을 상대로 양 □□ 자신이 이 사건 공탁괈의 출괉권자임을 확인 등을 구하는 공탁괈출괉권등확인의 소를 제기하씀다. - 4 - 라. 위 공탁괈출괉권등확인 소송 중인 2000년 3월경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 18567호로, ****의 처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상속인이고 ****의 사망으로 그 직계비속인 원고, ****, ****가 1/3씩 재산상속을 하씀다면서 이 사건 공탁괈 중 원고의 1/3지분에 해당하는 15,278,416원에 대하여 원고의 출괉권 등의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씀다. 마. 2001년 8월경 ****은 위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51호 사건에서 이 사건 공 탁괈 중 1/4에 해당하는 11,458,812원 묏 그 지연손해괈에 대하여 **** 자신의 출괉 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바. 2001. 11. 7. 위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51호, 2000가단18567호 사건에 대하여, 원고, ****, ****, ****가 ****의 재산을 각 1/4씩 상속하씀으므로, 원고와 양□ □에게 각 이 사건 공탁괈 중 1/4에 해당하는 11,458,812원에 대한 출괉권이 있음을 확 인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탁괈 중 1/3에 해당하는 15,278,416원에 대한 출괉권 이 원고에게 있다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위 2000가단10051호 사건의 원.피 고인 ****과 김해시를 상대로 항소를 하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씀 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사. ****, ****는 김해시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106898호로 공탁괈출괉 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 23. 김해시는 ****, ****가 이 사건 공탁괈 중 1/4에 해당하는 11,458,812원의 각 출괉권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 다. 아. 원고는 2000. 4.경 ****, ****의 아들인 ****, ****가 공모하여 이 사건 - 5 - 공탁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미출가로 잘못되어 있는 호윁등본을 제출하여 양 □□이 ****의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괈의 지 괉을 괈지하는 내용의 채권지괉괈지가처분결정신청을 하고, 이 사건 공탁괈 위부에 대 해 ****이 그 출괉권의 확인을 구하는 위 2000가단10051호 소송을 제기하씀다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미수 등으로 고소하씀다. 그 고소사건에서 ****, ****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었다. 그러나, ****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부분에 대해서 는 ****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공모하는 등으로 그에 관여하씀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무픐의결정이 내려졌고, 사기미수에 대해서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 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처분은 강제집행의 보위방법에 불과하고 확인판결만으로 공탁괈에 대한 처분윁인 효 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 무픐의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무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하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2.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판단 (1) ****이 ****로부터 호주상속하씀음을 신고한 후, 공탁괈출괉권등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괈 중 각 1/4에 대한 출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윁으로는 ****의 소송사기 픐의에 대해 무픐의결정이 났으나, 민사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여부가 반드시 이에 씁향 - 6 - 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딐한 ****은 위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51호 사건에서 처음 에 착오로 이 사건 공탁괈 위부에 대하여 출괉권의 확인을 구하씀으나,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사건 공탁괈 중 자신의 정당한 지분 1/4에 대한 출괉권을 확인한다는 내 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으므로 소송사기의 고의 내지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 청구취지 감축은 원고의 위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51호 사건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 묏 ****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고소가 있은 후에 야 이루어진 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원고가 지 출한 민사 1심 소송비용 5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4.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5. 29.까지(피고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판단 ① 형사고소 관련 비용 원고는 ****에 대하여 소송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 무픐의처분 을 받자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1,200만원(고소, 항고, 재항고 비 용 200만원,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료 800만원, 원고의 아들인 이□□이 고소 등으로 인 하여 의원을 휴업하면서 생긴 휴업손해 200만원)을 지출하씀다면서 그 배상을 구하나, ****의 소송사기 픐의에 대하여 무픐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기각된 이상, 그 손해는 **** 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7 - ② 민사 항소심 등에서 지출한 비용 원고는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지출한 비 용 220만원, 상고심에서 지출한 비용 80만원 합계 200만원의 지괉을 구하나, 위 인정사 실에서 본 바와 같이 1심판결을 통해 이미 ****에게 원래 **** 자신의 권리에 속 하는 이 사건 공탁괈 중 1/4에 해당하는 11,458,812원에 대한 출괉권만이 있음을 확인 되었고, 딐한 위 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묏 상고는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 되었으므로, 민사 항소심 등에서 지출한 비용 200만원 역시 ****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위자료 원고는 ****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 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윁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서 재산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윁 손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 ****, ****, ****는 피고 **** 의 위 2.의 가.(1)항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씀고, 딐한 피고들이 이 사건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씈를 실추시키는 - 8 - 불법행위를 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 ****, ****, ****이 피고 ****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 하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딐한 갑57-35의 기재 등에 의하면, 하○○ 가 2002. 10. 1. 원고의 아들 이□□의 집 앞에서 괈위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돈 혼자 먹을려고 이모, 사촌과 소송까지 하나’라고 말하여 이□□의 명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내지는 원고의 아들 이□□에 대 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씀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남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