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5748서울고등법원 2심2024-08-22 선고검수완료

내연관계 중 지급한 3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2023나205748 민사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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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07년경부터 2016년 7월 무렵까지 약 9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 원고는 2013년 4월 3일 피고 명의 계좌에 3억원(자기앞수표 2억 4,880만원 + 대체입금 5,120만원)을 입금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 2014년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 원본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고, 사본을 따로 보관한 뒤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원본을 찢어 파기했다.
  • 원고는 2023년 3월 8일, 3억원 지급일로부터 약 9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2024년 8월 22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차용증과 영수증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내연관계 유지 목적의 급여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차용증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실질적인 대여였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 원고가 내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응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대여가 아니더라도, 내연관계 유지 등을 위해 지급한 돈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3억원 지급 후 약 7년간 변제를 받거나 독촉한 증거가 없고, 2020년 무렵 카카오톡과 통화에서도 세금 납부 도움을 요청했을 뿐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 차용증 원본이 파기되었지만 사본의 원본 존재와 진정 성립은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다.

핵심 정리

내연관계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관계에서 오간 돈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반환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지급 직후부터 변제 독촉 등 실질적 대여 관계를 뒷받침하는 행동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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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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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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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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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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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167·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혼인을 빙자해 원고 명의로 대출과 차량 구입을 하게 하고 변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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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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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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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201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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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1346·대구고등법원·2016-11-02·2심·원고 일부 승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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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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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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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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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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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796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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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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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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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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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나67823·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129·서울서부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연인 사이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 처분 시 양도차익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0657·대구지방법원·2013-05-31·2심·원고 승소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9210·전주지방법원·2023-08-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체한 뒤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1588·제주지방법원·2006-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5612·제주지방법원·2015-07-17·1심·각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금전의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7나1439·대구지방법원·2017-08-30·2심·원고 승소

피고 언니의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500만원 대출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701·울산지방법원·2014-05-01·2심·원고 패소

동업계약에서 정한 투자금을 내지 않고 급여를 받고 일하기로 합의한 뒤, 지급받은 돈을 두고 선급금 반환을 다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나3439·울산지방법원·2013-10-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데 사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57488 대여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110272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11. 판 결 선 고2024. 8. 22.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ZW - 2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2007년경 서로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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