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중 지급한 3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2023나205748 민사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07년경부터 2016년 7월 무렵까지 약 9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 원고는 2013년 4월 3일 피고 명의 계좌에 3억원(자기앞수표 2억 4,880만원 + 대체입금 5,120만원)을 입금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 2014년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 원본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고, 사본을 따로 보관한 뒤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원본을 찢어 파기했다.
- 원고는 2023년 3월 8일, 3억원 지급일로부터 약 9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2024년 8월 22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차용증과 영수증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내연관계 유지 목적의 급여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차용증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실질적인 대여였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 원고가 내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응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대여가 아니더라도, 내연관계 유지 등을 위해 지급한 돈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3억원 지급 후 약 7년간 변제를 받거나 독촉한 증거가 없고, 2020년 무렵 카카오톡과 통화에서도 세금 납부 도움을 요청했을 뿐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 차용증 원본이 파기되었지만 사본의 원본 존재와 진정 성립은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다.
핵심 정리
내연관계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관계에서 오간 돈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반환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지급 직후부터 변제 독촉 등 실질적 대여 관계를 뒷받침하는 행동과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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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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