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석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일부 승소 5(71%)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2나90612·서울고등법원·2014-01-23
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75647·서울고등법원·2013-10-17
원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해 피고들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14.8억원)
2011나83310·서울고등법원·2013-01-23
마이바흐 차량 연료통 소음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5만원 / 청구 5.8억원)
2011나73870·서울고등법원·2012-06-27
원고가 임의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을 지체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36만원 / 청구 6.8억원)
2012나11961·서울고등법원·2012-06-27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5억원)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억원 / 청구 13.0억원)
2011나75678·서울고등법원·2012-04-04
복제의약품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의약품 허가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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