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기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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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2(20%)원고패5(50%)
81구2·서울고등법원·1981-07-22
제조업과 여러 기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제조업 수입보다 기타 사업 수입이 더 많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80구843·서울고등법원·1981-07-15·기타 형사
비영리법인이 이사장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분할상환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함.
원고패
각하
80구808·서울고등법원·1981-05-20
서울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에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2648·서울고등법원·1981-03-30
피고가 소외 회사 주식 5,000주를 1,100만원에 양수 약정 후 대금 미지급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00만원 / 청구 1,100만원)
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8만원 / 청구 1,221만원)
80나487·서울고등법원·1981-02-23
피고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증여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반대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3568·서울고등법원·1981-02-16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차익과 소개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63만원)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54만원 / 청구 1,154만원)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16만원 / 청구 7,463만원)
80나1877·서울고등법원·1980-09-22
원고가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돈을 빌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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