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여러 기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제조업 수입보다 기타 사업 수입이 더 많았다.

• 원고 법인은 제조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운영했다.
• 원고는 1978년 5월 1일부터 1979년 4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 세무 당국은 원고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반 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했다.
• 추가 부과액은 법인세 10,038,431원과 방위세 2,375,447원이었고, 부과일은 1980년 5월 16일이었다.
• 원고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일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해당 사업연도 수입은 제조업 285,553,869원, 그 밖의 사업에서 총 529,628,347원이었다.

원고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소기업 세율로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받았다. 쟁점은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입과 나머지 사업 수입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기준으로 삼는지였다. 법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수입보다 나머지 사업 수입이 더 크다고 보아, 세금 부과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시 법령은 제조업 등 일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을 비교해 주된 사업을 정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입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업 수입을 합친 금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 원고의 제조업 수입은 285,553,869원이었지만, 나머지 사업의 수입은 합계 529,628,347원으로 더 컸다.
• 직원 수가 300명 이하라는 점만으로는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사업 수입 비교 결과도 중소기업 요건에 맞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일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와 방위세의 추가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입과 그 밖의 사업 수입 전체를 비교한다. 원고는 제조업 수입보다 나머지 사업 수입이 더 커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