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당시 조망권과 일조권이 보장된다고 믿고 계약했으나, 인접 부지에 고층 콘도가 건설되어 조망과 일조가 차단됨.

• 2005년 3월,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S동 6호와 7호 라인을 분양받았다.
• 분양 당시 분양 카탈로그와 광고에서는 광안대교, 요트경기장 등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강조되었고, 이 점이 분양가격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 분양 계약 당시 인접 부지는 나대지였고, 분양 담당 직원들도 고층 건물은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06년부터 피고들이 인접 부지에 22층 높이의 콘도를 신축하기 시작했고, 2008년 5월경 공사가 본격화되었다.
• 콘도 건설로 인해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6, 7호 라인의 조망과 일조가 크게 차단되었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도 발생했다.
• 원고들은 조망권과 일조권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분양 당시 조망권과 일조권이 보장된다고 믿고 계약했으나, 이후 인접 부지에 고층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 권리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러한 조망권과 일조권에 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분양 당시 조망권과 일조권이 분양광고와 카탈로그에서 중요한 계약 내용으로 강조되었고, 분양가격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계약 체결 동기에 관한 착오였지만, 이 동기가 계약 내용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 일반인도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 명백했다.
•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측이 제공한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계약 기간이 매우 짧아 원고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 콘도 건설로 인해 조망과 일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발생해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오피스텔 분양 당시 조망권과 일조권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으나, 이후 인접 부지에 고층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 권리가 사라졌다. 법원은 이런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