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이미경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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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3건

결과 분포:일부승2(67%)원고패1(33%)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다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들어 가동 중지를 요청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피스텔 분양 당시 조망권과 일조권이 보장된다고 믿고 계약했으나, 인접 부지에 고층 콘도가 건설되어 조망과 일조가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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