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시설을 설치하고 제3자에게 처분함

- 1 - 사 건 번 호2007노783 공무상표시무효 판결 선고일2007. 11. 9. 쟁 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무죄 참 조 조 문 형법 제140조 제1항 가처분의 효력 범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7노783 공무상표시무효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04. 9. 2.경 ****에게 **** 소재 토지, 지상건물과 주유소 영 업에 필요한 인접 토지 및 부대시설 일체를 2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경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다른 주유소를 설 치.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같은 해 10. 14.경 ****으로부터 위 **** 등 2 필지를 3억 4,418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해 11. 29.경 ****로부터 위 ****, **** 등 2필지를 금 2억 3,47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 한 후 2005. 1. 중순경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유소 시설 부지를 확보한 후 처인 **** 이름으로 2005. 2. 15.경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 3. 16.경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과 공모하여, 1) 2005. 6. 1. 위 ****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유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이 위 법원 2005카합○○호 ‘경업 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영업을 위한 - 2 -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 시문 팻말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주유소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고, 2) 2005. 9. 6.경 이 사건 토지 위 주유소 현장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집 행관이 위 법원 2005카합○○호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를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 팻말을 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음에도, 2005. 12. 17.경 김○○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 시설물 일체 등을 처분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임.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내의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은 ****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 위 주유소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김○○에게 위 토지 등을 처분하였다 하 더라도, ****의 행위는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유 ○○과 공모하여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 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함. ○ 쟁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집행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가 자신의 명 의로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유소 건물 공사를 계속한 경우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공모하여 가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가처분결정은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서, 가처분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 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4도1896 판결,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① 피고인의 처 ****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공사대금을 - 3 - 지급한 점, ② ****은 주유소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취득 한 이래,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기 이전에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의 계좌에 입금해 왔고, ****이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공사에 대한 계약금 8,000만 원을 피 고인의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공사대금을 위하여 대출받을 때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거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이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주 유소 사업을 시작하는데 남편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은 흔 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부부도 민사상 엄격히 독립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인 ****에게 이 사건 주유소 사업을 시작 하는데 일부 도움을 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거 나 위 ****과 공동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와 사업자등 록 명의만을 ****로 한 채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 인은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4 - (전주지방법원 2007노783 공무상표시무효)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783 공무상표시무효 피 고 인김00, 주유소 운영 주거 전주시 본적 익산시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권현유 변 호 인변호사 심병연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6. 28. 선고 2006고단798, 1236(병 합) 판결 판 결 선 고2007. 1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5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익산시 000 225-7 답 1389㎡, 225-1 답 1007㎡, 228-1 답 1460㎡ 토지 내의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은 ****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 소사실 기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위 ****이 위 주유소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에게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 도, 위 ****의 행위는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 과 공모하여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2.경 임@@에게 익산시 **** 231 소재 토지, 지상건물과 주유 소 영업에 필요한 인접 토지 및 부대시설 일체(이하 ‘##주유소’라 한다)를 2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경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인접토지를 매 입하여 다른 주유소를 설치.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같은 해 10. 14.경 조$$으로부터 - 6 - 위 **** 225-1, 228-1 등 2필지를 3억 4,418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같은 해 11. 29.경 강응구로부터 위 **** 239-3, **** 등 2필지를 금 2억 3,470만 원에 매 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05. 1. 중순경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유 소 시설 부지를 확보한 후 처인 **** 이름으로 2005. 2. 15.경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 은 다음 2005. 3. 16.경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과 공모하 여, 1) 2005. 6. 1. 위 **** 225-1, 225-7(조$$ 매수토지 225-1에서 분할), 228-1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강00이 채권자 임@@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5카합106호 ‘경업금 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 팻 말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주유소 시설 및 부 대시설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고, 2) 2005. 9. 6.경 이 사건 토지 위 주유소 현장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박00가 채권자 임@@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5카합182호 ‘영업금지가 처분’(이하 위 2005카합106호 가처분 결정과 2005카합182호 가처분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가처분들’이라 한다) 결정정본에 의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주유소 영 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를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 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 팻말을 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음에 도, 2005. 12. 17.경 ****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 시설물 일체 등을 13억 원에 매 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처분한 다음 2006. 4. 24. ****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 7 -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4. 9. 2. 임@@에게 ##주유소를 2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7.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주유소 부 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인과 임@@은 2004. 10. 7. 위 임@@의 요구로 ##주유소의 매수인을 유한회사 ##주유소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주유소 부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도 유한회사 ##주유소의 명의로 마쳤다). 2) 그 후 피고인은 2004. 10. 14.경 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해 11. 29.경 강응구로부터 익산시 **** 239-3, 232-2 소재 토지를 처 ****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각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은 2005. 2. 15.경 자신의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3. 16. 이ᅢᅢ와 주유소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공 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4. 6. ‘==주유소’라는 상호로 ****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 다(이하 위 ==주유소를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4) 이에 위 임@@은 2005.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 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05카합106호), 위 법원은 같은 해 5. 24. “채무자 (피고인을 지칭한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 - 8 - 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6. 1. 위 주유소 신축현장에서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가처분 내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 시문 팻말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다. 5) 또한, 위 임@@은 2005. 6.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 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05카합182호), 위 법원은 같은 해 8. 26. “채무자 (피고인을 지칭한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영업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 를 제3자에게 임대.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9. 6. 위 주유소 신축현장에서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가처분 내 용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 팻말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였다. 6) 위 ****은 이 사건 가처분들에 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법률적 문제가 없 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유소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계속하였고, 2005. 12. 17.경 ****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 시설물 일체 등을 13억 원에 매도하고, 2006. 4. 24.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7) 한편, 이 사건 가처분들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은 ##주유 소의 매수인 및 영업양수인은 위 가처분의 채권자인 임@@이 아니라 유한회사 ##주유 소이고, 임@@이 같은 시내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 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임@@의 주유소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 의 판결 및 결정을 하였고(2005나10387호, 2005라77호), 위 판결 및 결정은 그무렵 그 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쟁점 - 9 - 가처분결정은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서, 가처분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 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4도1896 판결,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들의 채무자는 피고인인 반면, 이 사 건 주유소의 건축허가 명의와 사업자 명의는 위 ****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과 공 동으로 운영함으로써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가처분들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로 한 채 실질적으로 위 주유 소를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들 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유소를 매도 한 후 서울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 를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 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들의 고시문을 보았으나, 채무자가 피고인 이므로 자신이 하는 공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부들에게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10 - 나) 이ᅢᅢ도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이 수시로 현장에 나와 요구사항 등을 주문하였으며, 피고인은 가끔씩 나와 물 심부름을 하는 정도였을 뿐 작 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은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① 2005. 5. 30. 금마농협에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농협계좌(531142-52-124207)로 입금받은 다음, 같 은 해 5. 31.부터 같은 해 8. 1.까지 위 공사업자 이ᅢᅢ의 계좌로 총 97,416,38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수사기록 478-482쪽), ② 2005. 5. 20. 주식회사 ^^유업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505-01-0229-714)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해 5. 23. 위 이ᅢᅢ의 계좌로 1억 1,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수사기록 608, 609쪽). 라) ****은 1996년에 주유소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1999. 1. 1.부터 2001. 9. 5.까지 동원석유(A)를, 1999. 3. 10.부터 2002. 2. 27.까 지 00주유소를, 2002. 7. 3.부터 2004. 9. 8.까지 주식회사 00오일을 운영하는 등 이 사 건 주유소를 개업하기 이전에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 다. 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 주유소 매매계약금 2억 원을 비롯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의 계좌에 입금해 온 사실, ****이 이 사건 주유소 건물공사에 대한 계약금 8,000만 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한 사실, ****이 위 금마농협에서 대출받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피고인 지분 등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준 사실, ****이 주식회사 ^^유 업에서 대출받을 때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해 준 사실은 인정 되나, 피고인과 ****이 부부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는데 - 11 - 남편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부부 도 민사상 엄격히 독립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인 ****에게 이 사건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부 도움을 준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거나 위 ****과 공동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 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주장 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