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13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3377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피고인, 학생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박홍기(기소), 김효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고단411(분리) 판결 판 결 선 고2013. 4. 1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유 1.항소이유의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직권판단 이 사건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 고,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문을 선고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심판한다. 가.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2011. 2. 21. 03:30경 경북 ****에 있는 모텔에서 박 □□과 아동·청소년인 ****(여, 13세)에게 현금 20만원, 술과 안주 및 숙소를 제공하 고, ****은 ****과, 피고인은 ****과 각각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 를 하였다. 나.원심의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당심의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으로부터 아는 여자 2명이 있으니 함께 놀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 - 3 - 하여 단순한 데이트로서 넷이 함께 놀다가 자연스럽게 ****과 성교를 하게 된 것이 고 당시 ****의 나이도 알지 못하였는바, ****과 공모하여 ****, ****에게 현 금 20만원, 술,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인 ****이나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 ****은 가출한 상태로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남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1인당 5만원 내지 10만원으로 합의가 되면 그들을 만나 합의된 돈을 받은 다음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마련해 왔는데, 돈 을 지급받고 이를 사용하는 문제는 ****이 모두 처리하였고, ****은 그 내용을 제 대로 알지 못한 채 ****을 따라 다니는 상태였다. ② ****은 2011. 2. 18. 채팅을 통하여 ****, ****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역시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공소외인(남)과 함께 남·여 2:2로 만나 **** ****에 있 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 ****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하였다. ③ 그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1. 2. 21. ****이 ****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놀 것을 제안하였고, ****은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에게 아는 동생 2명(당시 빈 ◯◯은 만나는 동생의 연령이 22살과 20살이라고 하였다)과 만나 같이 놀자고 제의하 여 피고인, ****, ****, ****이 만나게 되었다. ④ 피고인은 ****, ****, ****과 함께 ****에 있는 놀이공원에 가서 놀다 가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가서 한두시간 더 놀았고, 그 후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 자를 사서 근처 모텔로 가서 방 2개를 빌렸는데, 위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 4 - ⑤ 피고인 등은 모텔의 방 1개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의 요청 에 따라 피고인과 ****이 맥주와 안주를 사러 둘이서 위 방을 나오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은 다른 방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였다. ⑥ ****은 ****, ****이 모두 자신보다 피고인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느낀 상태에서 피고인과 ****이 다른 방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에게 간다고 말하고 그대로 먼저 돌아갔고, 피고인은 ****과 함께 잔 후 다음 날 아침 ****과 ****을 전날 만났던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과 3번 만났는데, 조건비는 한번 만남에 ****, ****을 각 10만원으로 하여 20만 원씩 3번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위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박□ □, ****을 만난 경위, 그 이후 상당 시간을 함께 놀며 지낸 경위, ****이 성교행 위 없이 그대로 돌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 ****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 등과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성 매수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임에 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5 - 3.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태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