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공터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3278 상해 피 고 인****,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명원(기소), 김효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현익(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0. 9. 선고 2012고단678 판결 판 결 선 고2013. 4. 1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요지 가.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 린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써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피해자는 **** **** 거주지 주변 공터의 권리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터를 텃밭으 로 이용해 오던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2. 5. 1. 00:40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 아가 피해자가 공터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항의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수지 망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 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져 도로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 3 -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으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망치지, 우견관절부, 경추부, 좌 완관절부에 다발성 염좌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 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 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 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 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 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 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 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어느 순간 급소를 맞고 쓰러졌는데 이에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발로 피고인의 얼굴, 머리, 복부 등 온몸을 찼고, 피고인은 이대로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며, 더 이상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 를 잡고 늘어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의 골절상과 전신 타박상으로 피해자 의 공격이 강하고 적극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반면 피해자가 입은 중요 상해는 우측 제 5수지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우견 관절부, 경추부, 좌완관절부에 압통과 운동제한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늘어지는 과정이나 피 - 4 - 해자의 몸을 잡고 함께 뒹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당시 피고인의 의사, 피고인이 취한 방어의 목적이나 수 단, 이 사건 싸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게 되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늘어지는 등으로 방어 하였을 뿐이고 이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 고 한 공격적인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 설령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 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 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태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