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명원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2번째

오차 ±4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함
2024고단3216 · 협박 · 2024-12-11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39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2020고단5685 · 환경범죄처벌법 · 2022-05-11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1건)
무거운 쪽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2015고합239 · 살인·상해치사 · 2015-09-08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5년(33건)
가벼운 쪽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2007고단3021 · 횡령 · 2009-01-30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