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여관에서 필로폰 0.8그램을 팔았다.

• 2010년 7월 하순, 대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여관에서 피고인A가 필로폰 약 0.8그램을 공소외 1에게 팔았다.
•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대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A를 만나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으나, 8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했다.
• 피고인A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해 법원은 이를 신뢰했다.
• 공소외 2는 법정 출석이 어려웠으나, 검찰이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 법원은 범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는 대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여관에서 필로폰 0.8그램을 팔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 장소의 특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인 진술을 신뢰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 공소외 1과 2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피고인A가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증인 출석 불능 사유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일부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 범행 장소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따라 징역 1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대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필로폰을 팔았고, 증인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 범행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증거능력 문제를 일부 지적했으나, 전체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