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이 초등학생 수영강습 중 익수사고 방지 의무를 게을리해 6세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반응 상해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763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 **** (94년생, 여), **** 주거 **** 등록기준지 강원 **** 2. **** (81년생,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강원 **** 검 사서강원(기소), 김정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7. 4.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일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수원시 **** □에 있는 ‘****’에서 파트타임 ****로 근 - 2 - 무하면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위 수영장 의 ****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9.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위 수영장에서, 피고인 ****는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강습의 ****로, 피고인 ****은 위 수영강습 의 안전요원으로 각각 근무하게 되었다. 위 수영장은 성인용 풀장의 깊이가 약 1.3m에 이르므로, ****로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영이 미숙한 어린 학생으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성인용 풀장 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처에서 세심히 관찰·주시하여 익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및 신 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요원으로서는 수영장 내 입 수자가 있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세심히 관찰·주시하여 위와 같은 안전사고예 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는 같은 날 16:47경 자신이 진행하는 수영강좌 학 생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하면서 피해자 ****(6세)가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 을 제대로 지켜보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갔다가 물을 마시고 정신 을 잃자 비로소 물 밖으로 꺼내어 뺨을 때리는 등 의식을 되찾게 하였고, 피고인 유② ②은 풀장 근처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이송 된 뒤에야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치명적 익수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트라우마 가 생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 및 불안해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 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와 같 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 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기관이 수영강습을 받는 수강생들을 위 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았고,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들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 ****가 피해 자를 구조한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