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수영장 ****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63 상해 사건(2018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집행유예 9건, 실형 5건, 무죄 2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19일, 피고인A는 수영장에서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수영강습을 진행했고, 피고인B는 강습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풀장에는 수심 약 1.3m인 성인용 구역이 있어, 강습을 맡은 사람은 어린 학생이 들어가지 않도록 살피고 사고가 나면 바로 구조해야 했습니다. 안전요원도 풀장 주변을 지키며 입수자를 계속 관찰해야 했습니다.
- 오후 4시 47분경, 피고인A가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는 동안 6세 피해자가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갔지만, 피고인A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는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를 물 밖으로 꺼내 의식을 되찾게 했지만, 피고인B는 풀장 근처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비워 사고가 난 사실을 구급차로 이송된 뒤에야 알았습니다.
- 피해자는 익수 사고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어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사고 뒤 물을 무서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 어려움도 겪은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수영강습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각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각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 학생들이 수심이 깊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강습 담당자가 충분히 살피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구조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자유시간 중 피해자가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아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는 안전요원으로서 풀장 주변을 지키고 입수자를 관찰해야 했지만 자리를 비웠으므로, 맡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후 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고려했습니다.
- 한편 두 사람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은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A가 피해자를 구조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수영강습 담당자는 어린 학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안전요원은 자리를 비워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와 두 사람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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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손①①가 피해자를 구조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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