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4089대구지방법원 1심2021-04-13 선고검수완료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 부작용 방치로 피해자 상해

피고 1: 벌금 300만원피고 2: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089 상해 사건(2021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2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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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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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약사 신분으로 아토피 특효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부작용 호소를 방치해 중한 상해를 입게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모두 약사로, 건강식품과 가공식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며 면역력 강화와 항바이러스 효능을 내세운 제품을 팔았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약국을 찾아온 아토피 피부염 환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A는 이 제품이 아토피의 특효약이라고 말하며 두 달 복용분 100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19년 7월 21일까지 복용했지만 아토피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한 부종과 피부 변색, 가려움증이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부작용을 피고인A에게 알렸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와 함께 약사로서 이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의 부작용 경과와 복용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증상이 약을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설명하며 복용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복용량을 늘려 먹도록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계속 복용했고, 2019년 8월 28일 대학병원에서 독성 피부 손상 등 약물에 의한 진단을 받고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로서 판매하는 제품의 부작용을 막을 주의 의무를 어긴 두 사람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제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그 부작용을 알고도 복용을 중단시키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품을 먹은 뒤 아토피가 낫지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상이 제품 성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살필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용을 멈추고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해야 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증상을 명현현상이라고 설명하며 오히려 더 먹도록 권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로서 해야 할 조치와 정반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계속 복용하며 독성 피부 손상을 입었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보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약사이자 제품 판매 업무 담당자로서 같은 책임을 나누어 가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약사라는 전문성을 믿고 찾아온 환자에게 효능을 과장해 제품을 팔았더라도, 부작용을 알게 된 뒤에는 복용을 멈추고 진료를 받게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증상을 좋아지는 과정으로 설명해 복용을 계속하게 한 행위가 중한 상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주의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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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2884·의정부지방법원·2023-02-14·2심·형량 변경

답손 투여 환자 관련 업무상 과실로 상해 발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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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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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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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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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형량 비슷함
2010고단7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6·1심·유죄 (형 선고)

병리 기사로 일하며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의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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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395·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아 가스통이 폭발했고, 손님 두 명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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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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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관리하던 개들의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풀어놓아 세입자 여러 명을 물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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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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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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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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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1019·부산지방법원·2008-10-22·1심·유죄 (형 선고)

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업무상과실쵘상20204089 피 고 인약사1. A, 약사2. B, 검 사장준픁 괰소묕대한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굀곽, ○○○○ 판 결 선 고2021. 4.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100,0001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괰초사실[] 피고인 은 약사띜서 인천 미추핀구에서 건강식품 묏 일묘가공식품 등 도소매 윜조 B, / - 2 - 업체인 을 운씁하면서 면역강핔윜 묏 항묔이러스윜 효능이 있다고 ‘’‘‘(◇◇◇▢▢▢▢▢ 주장하는 가공식품림프서하 촉진을 시킨다는 건강괰능식품 를 개묜 윜조), ’‘()··◰◰◰◰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대구 섘성구에서 ****을 운씁하는 약사띜서 피고인 으띜부터 B▢▢ 를 공괉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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