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정욱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2018고합181 · 사기 · 2019-01-17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피고인A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을 막지 않아 가스가 새고, 화재와 피해자B의 화상을 초래했습니다.
2016고단3131 · 상해 · 2016-11-09 · 중상 · 흉기 없음
이 판결금고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5건)
중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2016고단2306 · 사기 · 2016-09-22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