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정욱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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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성매매·풍속1건-6%
평균 8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기각1(20%)
2018고합18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7·사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실형
3년 (실형)
2016노2365·수원지방법원·2017-02-10·사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단2306·수원지방법원·2016-09-22·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실형
7년 (실형)
2012노3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1-22·사기
피고인들이 작업 중 부주의하게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추락해 사망함.
기각
기각
2012노16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9-11·성매매·풍속
성매매업소가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성매매 영업에 제공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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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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