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2노273부산지방법원 2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영상을 반포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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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27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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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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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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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퍼뜨린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이 행위로 피해자들은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치심과 영상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선고된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2022년 4월 8일 두 항소를 모두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퍼뜨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1심의 처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였고, 항소심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1심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에서 1심의 처분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영상 유출을 걱정하게 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뒤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처분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어, 피고인과 검사 어느 쪽의 주장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와 영상 유출에 대한 불안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습니다. 1심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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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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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반포등)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정정욱(기소), 엄영욱(공판) 변 호 인**** 담당변호사 ****, ****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1. 선고 2021고단1933 판결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Y - 2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 업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배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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