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진행함.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촬영물도 확인하여 압수함.
•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인 구글클라우드에서의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영장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원격지 서버(구글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압수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는 압수할 수 없음.
•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원격지 서버(구글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서로 다른 저장 장소이자 별개의 대상임.
• 경찰은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해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는데, 이는 영장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수색임.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진술 등도 증거능력이 없음.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해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함.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인정되나, 경찰이 원격지 서버에서 불법촬영물을 압수한 절차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은 깨지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