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엄영욱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2021노1011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2-06-24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4개월(9건)
중간
경찰관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해 알려줌
2021노363 · 개인정보 · 2022-05-27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300만원(9건)
무거운 쪽
내시경 검사 빙자 프로포폴 18회 투약 및 아네폴 주사기 절도
2021노1468 · 절도 · 2022-05-13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4건)
가벼운 쪽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성폭력범죄
2022노273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04-08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3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