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21노363부산지방법원 2심2022-05-27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해 알려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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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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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363 개인정보 사건(2022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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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위로서 외국인 성매매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었다.
  • 2018년 2월경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제3자(C)를 범죄 관련 정보원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사건 발생 당시까지 약 3회에 걸쳐 C로부터 담배밀수, 상표법위반, 환치기 관련 정보를 받았다.
  • 2018년 7월 20일경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C의 부탁을 받고, 폴리폰(경찰 업무용 단말기)으로 타인(E)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C에게 알려주었다.
  •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제3자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뒤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알려준 행위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정당한 수사절차에 따른 조회였고 수배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7. 3. 22. 선고 2016도18031)를 적용하였다.
  • 피고인은 C로부터 받았다는 환치기 범죄 정보에 대해 범행 수법, 지역, 거래 규모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당시 담당업무와 C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C는 원심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E의 수배여부를 물어봤고 피고인이 조회 후 알려준 것 같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하였다.
  • 피고인이 '수사가 힘들 것 같다고만 말했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제출한 C의 진술서는 C가 E의 수배여부를 확인하려면서 직접 묻지 않고 허위로 환치기 범행을 제보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E에 대한 첩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 다른 사람의 지명수배 정보는 형사사법업무 종사자만 접근 가능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형사사법정보로서, 관련 법은 권한 없이 열람·복사·전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정보원의 부탁을 받고 업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해 알려준 행위는 정당한 수사절차로 볼 수 없으며, 형사사법정보의 권한 없는 열람과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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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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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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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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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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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36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안홍균(기소), 권준택, 엄영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 ****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1494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경찰관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W^ - 2 - 로서 정보원인 C로부터 E에 관한 제보를 받고 정당한 수사절차에 따라 E의 수배내역 을 조회하였고, 이후 C에게 E에 대한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수배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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