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를 빙자해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8회 투약하고, 아네폴이 든 주사기를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1468 절도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처럼 하여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 이러한 투약은 짧은 기간에 걸쳐 모두 18회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아네폴이 들어 있는 주사기도 가져갔습니다.
- 검사는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추징금을 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1회 투약분의 기준 가격을 40,000원으로 보아, 18회분을 합한 720,000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내시경 검사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회 투약하고 아네폴 주사기를 가져간 절도 및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다투어진 핵심은 프로포폴 투약분에 대해 추징금을 정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다시 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72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관련 법률은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 등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면 추징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되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성격도 있으므로, 피고인A가 투약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추징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투약 범죄의 추징액은 1회 투약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투약을 받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수면마취 시술비가 대체로 1회 40,000원○○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18회분을 계산해 72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법원은 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주사기도 가져간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프로포폴을 투약한 18회분의 가격을 회당 40,000원으로 계산해 72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 투약과 주사기 절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전과와 절도 피해액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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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여러 병원을 다니며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 투약
- 아네폴이 들어 있는 주사기 절취
- 마약류 범죄의 높은 위험성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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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추징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1심이 추징을 명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높은 위험성과 죄질의 중함을 강조하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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