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화에서 치료·투약 이력을 묻는 질문을 잘못 이해해 '아니요'라고 답하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 피고인은 2009년 1월 8일부터 2010년 1월 7일까지 OO지역의 OO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각 7~15일분의 약 처방과 2차례 주사 처방을 받았다.
• 2011년 10월 27일 피고인은 OO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화로 보험 설명을 듣던 중, 상담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통해 입원이나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아니요'라고 답했다.
• 피고인은 이 질문을 '한 번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뜻으로 이해했고, 실제로 한 번에 30일 넘게 투약을 받은 적은 없었다.
• 같은 날 월 보험료 35,000원, 보험기간 2011년 10월 27일부터 2072년 10월 27일까지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됐다.
• 이후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같은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7일경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3,029,900원을 청구했다.
• 그러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발견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간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이후 진단서를 내고 보험금 3,029,900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허위 답변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받으려 한 사기(편취)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질문의 뜻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상담원은 질문의 취지나 의미를 미리 설명하지 않은 채 빠르고 일정한 말투로 형식적으로 질문을 읽었고, 피고인이 답하자 추가 확인도 없이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피고인이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 질문 문구에서 '계속하여'라는 말이 '7일 이상 치료'뿐 아니라 '30일 이상 투약'까지 꾸미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피고인이 '한 번에 30일 이상 투약'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 실제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나눠서 투약을 받았을 뿐 한 번에 30일 넘게 투약을 받은 적은 없어, 피고인의 이해와 실제 경험이 맞아떨어진다.
• 따라서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가로챌 의도로 일부러 거짓 답변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 결국 1심이 유죄로 본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므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깨고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보험 가입 전화에서 상담원의 질문이 애매하거나 빠르게 지나가면 소비자가 뜻을 오해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단순히 '아니요'라고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노린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했다면 그 자체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