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03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 검사는 1심의 벌금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압수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아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검사는 형이 가볍고 압수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의 벌금과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은 판단이 부당한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행의 성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살폈다.
- 피고인A가 초범이라는 점과 나이, 평소의 성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뒤의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1심에서 정한 벌금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률상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더라도, 언제나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해당 휴대전화는 범행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된 물건이었다. 또 피고인A가 경찰 조사 전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삭제했고, 삭제 파일을 복원하기 쉽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A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은 1심 판단이 법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A의 범행과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의 벌금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도 범행에만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관련 파일이 삭제된 점 등을 들어 몰수하지 않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영상을 반포한 사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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