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함.

• 2005년 12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제주 OO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내줌.
• 원고들은 이 풍력발전소 부지 인근(약 350m 이내)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로, 주로 방목지나 농경지로 사용함.
• 원고들은 이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함.
• 쟁점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필요한 사업인지, 절차상의 하자가 무효 사유인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등이었음.
• 법원은 원고들이 환경상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풍력발전소 개발사업을 승인한 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었다.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이 환경상 피해 우려로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은 사업부지 반경 1km 내외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해 환경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인정됨.
• 국토계획이용법상 사업부지가 ‘보전관리지역’인지 ‘계획관리지역’인지 불명확하지만, 사업 규모와 위치를 고려할 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할 개연성이 큼.
•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소송 자격 부재, 제소 기간 경과, 사업 부지의 법적 구분 문제 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 환경 피해 우려가 크고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처분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이로 인해 환경 피해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