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통근버스회와 계약을 맺고 3대 버스로 22개 학교 교직원 111명을 통근시킴.

• 2004년 3월, 원고는 통근버스회와 계약을 맺고 3대의 버스를 이용해 22개 학교 교직원 111명을 통근시키기 시작함.
• 통근버스회는 운행 경로, 시간, 대수를 직접 정하고, 회원들은 월 회비를 내며 방학 기간에는 운행하지 않음.
• 2007년 5월, 피고는 원고가 업종 범위를 넘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함.
• 쟁점은 통근버스회가 법령상 인정된 계약 주체인지 여부였음.

원고는 통근버스회와 통근버스 운송 계약을 맺고 교직원들을 통근시켰으나, 피고는 이 계약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계약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통근버스회가 법령상 인정된 계약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통근버스회와 원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통근버스회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2001년 개정된 법령은 정부기관, 공법인, 회사, 학교의 장과의 계약만 통근버스 운송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명확히 규정함.
• 통근버스회는 위에 열거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므로 법령상 허용된 계약 주체가 아님.
• 따라서 원고와 통근버스회 간 계약은 전세버스 운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범위 위반에 해당함.
• 이에 따라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법원은 통근버스회가 법령에서 인정하는 계약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가 체결한 통근버스 운송 계약이 법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