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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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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500·광주고등법원·2008-06-27·2심
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우러 다니던 중, 차량 조수석에 태운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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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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