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조현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2(40%)원고패3(60%)
2018나51484·광주지방법원·2019-02-20
원고가 소외 1의 빚을 대신 갚은 후 주식회사 해운과 피고의 관계를 근거로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17나51524·광주지방법원·2018-08-22
원고가 풍림산업에 공사대금 8억 4천만 원과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가평군에 체납세 감액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95만원 / 청구 6,718만원)
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90만원)
2009나2817·광주지방법원·2009-06-05
원고가 피고 화훼농장에서 근로하며 연장·휴일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8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