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진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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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원고승1(25%)원고패2(50%)
2013나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3-10-24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8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55만원)
2008고정1987·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30·도박·사행행위
관할 허가 없이 서울 마포구에서 방을 빌려주며 디브이디를 대여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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